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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제부처 중심 6개 부처 개각… '2기 내각' 구축 가시화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운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6개 부처에 대한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임명했다. 이는 19개 중앙부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가로 이번 주에는 5개 안팎의 장관급 부처나 기구에 대한 교체 인사가 예상돼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2기 내각의 출범인 셈이다. 이번 개각은 총선을 대비해 출마할 장관들을 정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선 국면에 대비해 신선한 행정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중폭 이상의 개각을 통해 부처 장악력을 강화하고 국정 과제와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증된 전문가들의 중용은 정책 기능을 강화한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선 발표 시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을 강조하며 이를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 정국은 불가피한 숙제로 남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쟁적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도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등을 놓고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개편을 통해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등을 계기로 받은 비판에 대응하며 국정을 일신하고 인적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개각이 이번 주나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대한 고민을 지속 중이며,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연쇄 이동 가능성도 크다. 방통위원장에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상인 현 부위원장의 승진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출신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차출 여부와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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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IEA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 협력 강화"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방문규 장관은 IEA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혁신, 재자원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 에너지 담당 장관들과 IEA 사무총장 및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에너지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산성 대신과의 회담에서는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하며, 첨단산업, 핵심광물 등에 대한 양자 및 글로벌 통상 현안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호주 매들린 킹 연방 자원·북부호주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호주 내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및 수소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이 IEA 내 핵심광물 관련 논의와 실무작업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항공·우주 및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를 통해 국제 에너지 협력 강화의 발판을 다지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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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공급망 분야 협력 고도화”한미일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공급망 분야 협력 고도화” - 정상회의 공동성명서 합의…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시범 사업 추진 - 혁신기술 보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IPEF 성공 타결 공조 합의도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주언PD/기자]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3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회의를 연례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3국 간 첨단기술 협력도 더욱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핵심·신흥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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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화·번영 ‘인태 전략’ 공개…“한국 외교 새 시대”자유·평화·번영 ‘인태 전략’ 공개…“한국 외교 새 시대” - 소지역별 맞춤형 협력 …9개 중점 추진 과제 중심으로 협력사업 도출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에 공감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역내 기여를 증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한 1세션에서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인태전략 이행 체계, 소지역 및 중점 추진 과제별 향후 이행 계획을 소개했다. 최 차관보는 “한국 인태 전략의 지역적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에까지 이르는 만큼 앞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 사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개 중점 추진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등이다. 임상범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일부 소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됐던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인태 전략을 통해 외교적 지평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한국 외교의 ‘선진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세션에서는 ‘소지역별 및 분야별 우리 인태전략의 이행 방향’을 주제로 한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아세안과의 협력 방향과 인태 전략을 통한 경제안보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발표한 여러 인태 전략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외교부는 “앞으로 부내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인태 전략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인태 전략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02-2100-7383)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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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세제 차별 우려 왜 나오나 봤더니...한국산 전기차 세제 차별 우려 왜 나오나 봤더니... - [기업 생존법칙 1 - 알아야 산다]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났다. 같은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다. 이 세 일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에너지와 의악품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규모는 총 7400억달러(1025조)에 이른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511조)를 투자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바이든 정부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전기차 보급 대책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모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북미(캐나다·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하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1대당 최대 7500달러(1036만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기업은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서다. 당장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기차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던 두 기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북미 조립 요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 비율 요건도 추가됐다.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들여와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조달해야 한다. 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라 부품은 2029년에는 100% 북미산만 써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 법안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된 즉시 미 국무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 신설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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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으로 보는 환경보호 챌린지웹툰으로 보는 환경보호 챌린지 “오늘 냄비에 케이크 포장했어요!” 작지만 큰 용기를 내서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환경 보호 챌린지!같이 참여해볼까요? 어떤 행동에 도전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챌린지(Challenge)’와 환경보호 캠페인이 만났습니다. 직접 실천한 사진, 영상을 공유하며, 주변지인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죠. 참여해보면 좋을 환경보호 챌린지를 소개해드릴게요![용기내 챌린지] #용기내 #용기내서_용기내세요 “너를 산 적은 없는데...” 식료품, 생필품의 포장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어요. 용기(勇氣)를 내서 용기(容器)에 음식 등을 포장해오자는 뜻입니다. 대형마트, 배달 음식점을 이용할 때 집에 있는 다회용기기에 담아오고, 인증사진을 올리는데요. 프라이팬에 포장한 피자, 냄비에 담아온 떡볶이, 텀블러에 넣은 핫도그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있어요.[플로깅 챌린지] #플로깅 #줍깅 #플로깅챌린지 “운동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쓰레기를 주우며 조경(Jogging)을 하는 것, 바로 플로(Plogging)인데요.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cka upp)’과 영어단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줍다’라는 말과 합쳐 ‘줍깅’이라고 해요.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며 운동을 하고, 길가의 쓰레기도 치우는 일거양득 활동입니다.[고고 챌린지] #고고챌린지 #탈플라스틱 “일회용품 거절하고(Go)! 텀블러 사용하고(Go)!” 탈(脫) 플라스틱을 위해 다회용품 사용을 약속하는 고고챌린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와 ‘해야할 실천 한 가지’를 약속하는 캠페인입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여했답니다. 일회용품은 거절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친환경 플라스틱인 화이트바이오를 소개했어요.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거나, 용기가 부족해 실천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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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 담당 업체로 최종 선정STX엔진,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 담당 업체로 최종 선정 STX엔진 박기문 사장이 K9 엔진 개발 과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STX엔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개발 과제 공모에서 K9 자주포 디젤 엔진의 국산화를 담당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2020년 9월 방위 사업 수출 활성화 및 지원을 목표로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첫 번째 과제로 5년간 총 250억원을 투입하는 K9 자주포 디젤 엔진의 국내화 개발 업체로 STX엔진을 최종 선정하고 5월 31일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우리 군의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의 디젤 엔진은 1999년 신형 자주포 전력화 계획에 따라 STX엔진이 라이선스 업체인 독일 MTU 제품을 국산화 생산해 약 1300대 공급했다. 또 터키·인도·노르웨이·폴란드 등 유럽·아시아 국가에 600여대를 수출했다. 하지만 최근 K9 자주포 수출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를 상대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이 제한되면서 추가 수주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또 수출 시장이 요구하는 가혹한 운용 요구 조건과 기술 사양을 충족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엔진 개발·생산 및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STX엔진의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 사업으로 수출 제한 해소 및 추가 해외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STX엔진 박기문 대표는 “방위 산업은 국가 안보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 및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40년 가까이 방위 산업 디젤 엔진 개발에 힘쓰고 있는 STX는 이번 K9 자주포 디젤 엔진을 반드시 일정 안에 국산화 개발해 국내 저변 기술 향상 및 여러 국내 중소 협력 업체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공모 기간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경쟁사에도 감사 및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현 정부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 개발 과제를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관리·감독·집행해 준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감사드린다. 2020년 방산 혁신 클러스터 선정 이후 도내 방산 업체의 부품 국산화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준 경남도, 창원시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STX엔진은 그간 인도·폴란드·노르웨이·터키 등 수많은 K9 자주포 엔진 수출 실적으로 검증된 성능 및 품질을 바탕으로, 최근 한화디펜스가 추진하는 호주 미래 장갑차 획득 사업(사업 규모 5조원)에 참여해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지 시험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STX엔진 특수신사업팀 정성원 팀장 055-280-0550 invguest@daum.net 류승우기자